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최병국] 법제처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8-10-17 10:28:00
59
59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
좌편향,반기업,반시장 법령 정비 필요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역량 강화 필요
훈령․예규 등재 이행 지연
법령해석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위원회 운영 문제
지방자치단체 불법조례 양산
법제정책연구개발사업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