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8(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지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원이 되는 부담금은 줄
고 지출이 되는 장려금은 증가하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구조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장려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매년 500억 내지 600억 상당의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었고, 금년에
는 추경으로 400억원을 편성한 상태 아닙니까?
- 장애인 고용율 98년 0.54% →2003년 1.08%
- 부담금 수입 2000년 626억 → 2002년 888억 → 2003년 1039억
- 장려금 지출 2000년 149억 → 2002년 818억 → 2003년 1,116억

○ 장애인 고용촉진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기금의 재원조달방식을 사업주 부담금 수입 외
에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방향은 사업주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에 사용하고 공단운영 및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훈
련, 직업재활사업비 등 장애인 고용 인프라비용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