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8(금) 산재의료관리원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산재의료관리원의 공공성 유지 및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영개선을 이뤄야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전
형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손실 부분을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나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적인 보조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산재의료수가 적용에 있어서 산
재의료관리원이 우대를 받는 것도 정부 지원의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수지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필요하
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예산당국은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수지 호전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산재의료관리원
청사진은 무엇인지?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수의료진 확보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 또한 산재전문병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경영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재환자 점유율
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병원을 중점대상으로 환자후송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
다. 참고로 보훈환자의 경우는 4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보훈환자는 전국 5개 보훈병원
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 후송체계를 도입한다면, 산재보험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해 산재환자에게 보
다 적정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치료의 일정기간 예를 들면, 6개
월 경과 후에는 산재전문병원으로 전원 조치될 수 있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현실적으로 산재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수용·치료받고 있는 산재환자들은 수익성이 낮
다고 판단되는 병세안정의 장기요양환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산재환자 중에서도 진료의
수익성이 높은 시기에 해당하는 산재발생초기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은 공공성유지
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
떠한지? 초기환자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