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57_10/8(금) 노동교육원의 위상정립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금) 한국노동교육원 국감 질의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한국노동교육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이 설립되었는데요,

○ 우선, 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교육원의 교육사업은 크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지원을 위해서 5개 교육사업과 △
공공부문 노사관계 교육을 위해 2개 교육사업, △잠재적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기본노동교
육을 위해 2개 교육사업, △노동행정공직자 직무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3개 교육사업 등
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교육사업의 진행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우선, 잠재적 노동시장참여자에 대한 기본노동교육 확대 사업 중 학교노동교육 제도화에 대
해 질의합니다.
동 사업은 중·고등학교 노동교육 제도화를 통해 노동의 가치 인식과 균형적인 노사관계관을 정
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계획이 12회에 걸
쳐 4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9월17일까지 교육실적은 1회, 24명에 불과하여 실적율이 각각 8.3%, 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 고용안전센터 직업상담원의 교육이 있습니
다. 직업상담원은 국가 고용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시행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꼭 받아야 하
는 교육이 있는데,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중앙정부의 협조미흡으로 인해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점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