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화 사업,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지침도 없는 고시․예규 검색 서비스-

2008년 법제처의 법령정보화 사업은 전체 예산의 25%, 주요사업비의 62%를 차지하는 것으
로, 현행법령 등 각종 법령정보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비자분쟁해
결고시 등 몇몇 고시나 예규가 검색되지 않아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어떠한 법령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지
침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제처는 최근 몇 년간 법령검색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및 이용도 실태조사도 실시한 바 없었다.

최근 5년간 법제처의 대국민 행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만족도는 점차 낮아져 2007
년 61.9%(2003년 80%)로 200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미흡’판정을 받아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한 법령 검색 서비스가 국민 여론 수렴과정도 없
이 시행되어 이러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제처 예산의 25%나 차지하는 사업인 만큼 반
드시 지침을 만들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