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동운동의 성지 울산!!
촛불집회로부터 이어지는 불법파업
사전에 방지해야
- 한미 FTA 저지 울산운동본부 촛불시위 기간동안 54회 집회
- 1만 7,994명이 참여한 집회에 사법처리는 단 5명
- 시위로 인해 1조 574억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손실
- 경찰청의 적극적인 집회관리 필요
지난 촛불시위 기간 동안 총 54회의 집회가, ‘한미 FTA 저지 울산운동본부’의 주도하에 일어
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FTA 저지 울산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공무원노조 등 46개의 단체가 참
여하였으며, 촛불시위와 맞물려 각종 노동운동을 한 단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4회의 집회동안 1
만 7,994명이 참여하였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5명밖에
되지 않았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등 중공업 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며 이에 따라 매년 노동분쟁이 일어나
는 곳이다. 올해만 해도 각 노동조합들이 촛불시위와 맞물려 정치투쟁을 자행했다.
울산 경찰은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시민 및 경력의 피해도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한 보고
서에서 발표된 촛불시위에 따른 직접피해비용은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참가자의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840억원 △촛불집회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피해 등 제
3자의 손실 9378억원 등 총 1조 57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이는 파업을 비롯한 각종 집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지 강조하는 내용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장제원의원은 “경찰청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울산에서 끊이지 않고 집회가 발생한다.”
며,
“현대자동차 등의 중공업 도시인 울산은 향후 노동조합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