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폭력 증가
- 금품갈취 지난해에 비해 64% 증가,
-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늘어나는데 학교폭력 여전히 줄지 않아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배움터지킴이 등 경찰청·교육청
의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총 1,061명이며, 이중 단순학교폭력
은 780명(73.5%)이었으며, 금품갈취 268명(25.3%), 성폭력 11건(1.0%), 기타 2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120명에서 2007년 325명으로 무려 270.8%나 증가하였다. 올해의
경우, 2008년 9월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5명보다 18명(7%)이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단순폭력·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단순학교폭력
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이 줄었지만, 금품갈취의 경우, 올해 84명을 검거, 이는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64%)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할 경찰청과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의 전체 초·중·고 224개 학교 가운데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는 30개교(13.4%)에 불과
했다.
이는 1,248개 학교 가운데 944개교(75.6%)인 서울과는 동떨어진 수치다.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쿨 폴리스’
라는 제도다. 이는 곧 전국 70여개 학교로 확대 실시됐고, 2006년 교육부로 이관됐다. 배움터지
킴이는 퇴직경찰·교원 등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보조하고 예절교육과 인성 지도 등의 학생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

2008년 현재 울산지역의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 17명, 퇴직교원 등 13명, 총30명이 30개교
에서 1인당 월 70만원을 받고 활동 중이다.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04년 6명, ’05년 10명, ‘07년 31명으로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
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학교폭력이 엄연히 사회적 큰 문제인
만큼 경찰청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의 학교폭력이 증가세인데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위주의 단속에만 치우쳐 피해 학
생이 늘고 있다.”며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
제 운영, 배움터지킴이 활동 강화,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프로그램 창설 등 대책방안을 마련해
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