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기사 게재일 : 2008-10-17]

부산시청 국감
"채무 늘고 인구는 줄고 경쟁력 처지고"
"동남권 공동성장 전략추진 새로운 대안"

"부산 경제는 위기다." "어렵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다."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선 지역 경제 현황 진단과
미래 비전이 화두(話頭)였다.

먼저,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지방채 규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최저, 경제활동
참가율 7대 도시 중 최하위 등 지표로 볼 때 부산 경제의 현주소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이은재(비례대표) 의원은 "각종 지표, 산업현황 등은 한국 제2의 도시, 제1의 무역항
이란 명성을 무색케 하는 초라한 모습"이라며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가 얼마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남식 시장과 시
청 간부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허남식 부산시장은 이
에 대해 "재정자립도 등 경제지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며 "시민
들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은 전국 2위인 점 등을 보면 어렵기는 해도 위기까지는 아
니다"고 반박했다. 허 시장은 또 "인구가 줄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인근 김해와 양산이 각각 50
만과 30만으로 인구가 늘었다"며 "그나마 이동한 인구가 부산 경제·생활권역에 있다는 게 다
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채가 재작년 이후 급증했고 재정자립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금융위기에다 경기침체란 위험한 시기에 이를 잘못 관리하면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시나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처럼 파산할 수도 있을텐데 대책은 있나"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희
철(서울 관악구을) 의원도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최저 출산율을 지적한 뒤 "부산시의 지
방채 총액이 2조3063억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데 그 빚의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
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총부채 금액으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라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
고, 중장기 재정운용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시장은 또 "대형투자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2010년까지는 2조5000억원까지 늘어 전체 예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34%까지 가
겠지만 그 이후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상환을 더 많이 해 2012년엔 30%로 낮아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여기에 미래 비전과 현재 난국 해법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앞으로 5
년, 10년, 20년 후 부산시민들을 먹여 살릴 미래 비전이 있느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위
기의 부산경제 해법이 있나"고 따졌다.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실질 성장률이
2003년 부산 4.5%, 인천 2.8%였으나 2006년 부산 2.5%, 인천 5.3%로 역전되는 등 이대로 가다
간 인천에 한국 제2의 도시 자리를 내어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그동안 부산의 고질적 난제는 용지난이었는데 강서지역에 1000만평 규모의 국제복
합물류도시 조성이 가능해져 이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며 "또 부산·울산·경남 등 동
남권이 하나의 광역권으로 발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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