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기사 게재일 : 2008-10-17]

부산의 3개 대형 민자도로 사업의 실제 교통량이 예상치를 밑돌면 수천억 원의 부산시 재정 부
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16일 오전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와 북항대교, 명지대교 등 3개 민자사업이 2010년 이후 개통되더라도 실제 교
통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산시가 수천억 원을 시 재정에서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2년 개통된 수정터널의 실제 통행량이 애초 예상의 70% 수준에 불과
해 연간 50억 원이 시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 재정적인 전략이나 계획을 마련하고 있
으며, 앞으로 민자사업은 재정 보전을 하지 않는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민간업체에 혜택이 돌
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은 "백양터널은 추정통행료의 110%를 초과하면 부산시가 초과 통행료를
환수해야 하는데 지난 2000년 개통 이후 매년 환수하지 않은 금액이 122억 원에 달한다"고 말
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낙후된 서부산권과 발전된 동부산권의 상반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슬
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부산시 공무원 명단을 공개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허남식 시장은 "그런 공직자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한번 더 확인하
겠다"고 답했다.

부산시는 시정보고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조기에 도입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s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