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 기사 게재일 : 2008-10-17]

"시가 사전 지도활동 등 적극 대처해야"
"울산청 강력범죄 검거율 최하위 오명"

국회 행정안전위의 17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국감에서는 국립울산과학기술대 개교 준비상
황,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시의 역할론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열악한 민생치안 문제에 대
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울산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노사문제는 울산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울
산시가 지방노동청의 기능 이관과 연계하여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2단계 조직개편에 연계해 추진 중인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 지방노동
청이 맡아오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
구했다.

안경률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노사분규가 발생하
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며 "노사문제에 대한 분쟁조정 및 지도감독 권한은 지방노동청이 가지
고 있지만 울산시의 사전 지도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울산과기대가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데 대학본부 건물조차 완공되
지 않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도 진행 중이어서 정상개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입
학정원을 개교때 1천명에서 향후 1천5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500명으로 축소
된 이유를 밝히라"고 지적했다.

안경률 의원도 "개교 5개월여를 앞두고 공정률이 54.5%에 불과하다"며 "대학 부지와 도시기반
시설, 그리고 매년 100억원씩의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울산시가 적극 나서서 수업시설 부족 등
의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울산청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지난해 49.5%
로 1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62.6%로 15위를 차지
했다"며 "민생치안을 위한 전면적인 조직 재진단과 지휘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올 상반기 경찰관 정례사격에서 울산청의 평균점수가 전국 최하위였
고 사격 낙제자도 229명으로 14%에 달한다"며 "범인 검거를 위해 총기를 발사했는데도 놓친
사례가 2003년이후 38회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