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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2008-10-17>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 2만여명

최근 2년반 동안 총 5만3849명 부정수급
황영철 의원 "일제조사 실시로 가려내야"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농어민건강보험 경감제도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 수는 총 5만3849명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어민건강보험료제도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민을 위해 건보료의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2005년 60만3000세대에서 2006년 52만1000세
대, 2007년 50만4000세대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자 수는 2006년 2만3730세대에서 2007년 2만
1570세대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본연의 목적이 부정수급자
들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농림부와 지자체는 일제조사 및 부정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
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입력: 2008.10.1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