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 매년 1만5천명씩 실종

①60세 이상 노인 매년 4,936명꼴 실종(04년~08년8월)
○(경찰청) 신고된 실종노인 2004년 이후 23,033명에 달해

○성별·연령·장애유형 등 기본 인적사항도 DB구축 안돼

○(복지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등록된 실종노인 480명 불과(04년
~08년8월). 예산부족에 센터담당직원은 고작2명, 복지부 사실상 수수방관

②치매환자 매년 3,648명꼴 실종 (05년~08년8월)
○치매환자 2005년 이후 13,375명 실종, 매년 증가
: 2,886명(`05)→ 3,534명(`06)→ 4,118명(`07)→ 2,837명(`08.8)

○치매유병률 8% 상회, 치매환자 매년 증가할 것(복지부 ‘08년 추계)

③정신질환자 매년 6,411명꼴 실종 (05년~08년8월)
○정신질환자 2005년 이후 23,510명 실종, 매년 증가
: 6,182명(`05)→ 6,872명(`06)→ 7,239명(`07)→ 3,217명(`08.8)

○미발견자 증가 : 36명(`05)→21명(`06)→40명(`07)→100명(`08.8)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종자 보호·지원체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예방교육·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