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규식]경기경찰청 2. 유치인보호관 관련 질의내용

- 전국 각 경찰관서 배치 1,278명의 유치인 보호관 중 여경 52명으로, 1%도 안되는 0.04%에
그쳐...



- 경찰관서별로 살펴보면 전국 153개 경찰관서 중 여성 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24곳(15.6%)
뿐. 인천,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청 등 7개 지방청은 아예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없
어...



- 경기의 경우 28개 경찰서 중 수원남부, 안양, 성남수정, 부천중부, 일산단원, 용인 등 7곳
만이 여성 유치인 보호관을 운용하고 있어...



-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조사하여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성유치인이 생리나 여성 질병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
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시급히 여성 유치인 보호관 배치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
고 있어...



- 최규식 의원은 “여경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유치인 보호관은 제
자리걸음인 이유는 경찰청의 여성 유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인권
위 권고처럼 각 경찰서마다 여성유치인 보호관을 배치하도록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