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세요^^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천시가 총 80조 규모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설립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용유,무의 관광
단지 개발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사업시행예정자인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약속과 달리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지 못하는 등 기본협약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지만, 인천시의 주먹구구
식 행정이 빚은 사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는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용유,무의 지역 500여만평에 총 80조를 투자하
여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예정자에 대한 재무재표 분석등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캠핀스키의 한국지사 사장이 21억을 배임한 혐의로 구속되고, 이 문제가 언론에 보
도되고 난 후인 2008년 4월에서야 사업제안서에 담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
습니다. 재무재표등 기본적인 사료도 이때서야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무재표등은 제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자본이 왕실자본이기에 재무재표를 제출 할 수 없다는 해명만
있습니다.

물론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2008년 7월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겠
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80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재무재표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천시 행정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인천시장게 묻습니다. 현재까지 캠핀스키 컨소시엄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류상 확
인은 하셨습니까?

캠핀스키 측에 12월 15일까지 약 1000억 정도의 외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주셨던
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투자유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실 것입니까?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기본 협약서에는 사업진행 되지 못할 때 귀책사유에 따른 패널티 조항도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
까? 지난 2년간 전담인원만 4명의 공무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캠핀스키 측
에 손해배상청구 계획도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안상수 인천시장!
이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전면적
인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