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세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전철 차량 구매사업이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죠?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올해 1월, 2호선 차량에 대해 선형유도모터(Linear Induction
Motor, 이하 "LIM" 혹은 "림") 방식, 간단하게 줄여 림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확정한 뒤
조달청에 일괄구매 요청하였다가 림방식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을 수용해 8월에 재고시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림방식 뿐만 아니라, 철제차륜방식, 고무차륜방식 모두 가능하게 고시를
변경한 것이지요?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차량 시스템에 대
한 항목별 평가결과 고무챠륜 방식은 16개, 철제차륜은 17개, 림방식은 17개의 우수판정을 받
았습니다.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은 항목에서도 전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고 부적합 판정은
세 가지 방식 모두 1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본부가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한 보고서에도 총점 100점 만점에 고무방식 95.7
점, 철제 95점, 림 96.7점을 받는 등 우열을 가리리가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방식으로만 제한하여 고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의 답변은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림방식으로 한다는 결론으로 나왔기 때
문에 그것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전무이사
(유신코퍼레이션, 이덕영 전무) 혼자 차량평가시스템 평가 메뉴얼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평가
도 혼자한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경전철 차량 전문가 10인에게 재평가를 하자, 다양한 평가결과가 도
출되었을 뿐 아니라, LIM방식이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림방식으로 경전철 차량을 만들고 있는 업체는 일본과 캐나다 두 개 업체뿐입니다. 국내에서
는 철제차량방식과 고무차량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방식으로 차량방식을 결정하여 국내 업체는 원천적으로 입찰기회도 없었
던 것입니다.

또한 국내 제작사에게만 불리하도록 적용된 규정도 있었습니다. 실적평가항목에서 10년간 경
전철 납품실적을 평가하도록 입찰공고를 내어, 5년간 납품실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은 시
작부터 해외사보다 12점이 감점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조달청에 입찰공고하는 사업의 경우 5년으로 실적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인천 도시
철도 본부는 10년의 평가실적을 요구해 특정 해외 업체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기준을 내세웠
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인천시는 2005년도 1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5년 내 납품실적을 요구했었습니다.

해외의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적용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림방식 생산업체가 협상에 유리한 위치
를 점하게 되어 가격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찰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등 철도차량 일괄구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높은 것 아닙니까?

늦게나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재고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충
분한 검토없이 해외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고시규정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