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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8-10-18>

다른 직불금도 3년간 27억원 불법 수령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2억… 경영이양 직불금 13억…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외에 농민에게 지급되는 다른 직불금도 불법으로 타가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에게 ‘직불제 불
법 수급자에 대한 적발 현황’에 따르면 농업 여건이 불리한 농민과 농업 법인에게 지원하는 ‘조
건불리 지역 직불금’의 경우 2004∼2006년 4624만 m²(8279필지)에 12억2800만 원이 잘못 지급
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이장은 2006년 12월 마을 주민 12명과 함께 다른 지방 거주자 소유의 야산
과 임야 265만 m²(68필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8200만 원을 받았다.

63∼69세의 은퇴 농업인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금’은 2005∼2007년 1136명이 총 13억6600만 원
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과원폐업지원 직불금’은 같
은 기간 55명이 총 1억5400만 원을 불법 수령했다.

쌀 직불금의 경우 2005∼2007년 3만6754명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데도
부당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 수령한 직불금은 31억3200만 원이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30.0%인 8억7600만 원
만 회수됐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농업 관련 직불금은 △쌀 △경영이양 △조건불리지역 △과원 폐업
지원 △친환경농업 △경관 보전 △FTA피해 보전 등 모두 7종이다.

황 의원은 “직불금은 2008년 예산만 1조9745억 원으로 전체 농업 예산의 22.4%를 차지하는데
도 제도적 허점과 방만한 운영으로 실경작자인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