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공사, 해외박람회는 해외여행

▣ 공사, 해외박람회는 해외여행



◎ 지난 4년간 359개 업체 사실상 계약실적 없어
△ 계약실적 전무 154개 업체
△ 1억미만 업체 205개 업체
△ 10억이상 계약업체는 263개 뿐
◎ 업체당 10억이상 계약한 박람회 94회중 3건에 불과
◎ 박람회 94회 참가, 1업체당 평균 6억원 계약실적
◎ 유통공사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전무




▣ 밀수농산물 2,184톤 처리비용만 11.3억원



◎ 관세청 적발 밀수농산물 인도물량 지난 5년간 2,184톤
- 1093톤 50% 폐기, 판매는 549톤 25%, 재고물량 542톤 24.7%
- 고추 1,048톤중 962톤 폐기, 폐기율 91.7%
- 인삼 63.5톤중 60톤 폐기, 폐기율 94.3%
◎ 밀수농산물 처리비용 11억3천만원 농안기금에서 사용, 농업인 피해
- 국내폐기보다는 반송 처리하거나, 관세청이 부담해야 한다.




▣ 수출유망품목 선정위원회 선정 8개 업체 수출 중도포기



◎ 선정위원회 구성하고도 부실심사·부실선정 8개업체 중도포기
◎ 수출의무액 4만불이하 업체도 5개업체나 나와




▣ 미국 쌀수출 홍보만 요란, 관리부재로 시장은 무너져
- 신청만 하면 수출추천
- 우리나라 업체끼리 싸워 경쟁력 상실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제대로 관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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