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실] 보도자료-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10/11
의원실
2004-10-10 20:15:0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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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 04. 10. 11 (월)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중소기업 편중도 높아
- 대기업 등록률, 중소기업에 비해 1/3∼1/4 수준
- ESCO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6월에 1100억 조기소진
2. 신·재생 에너지 지원예산 대폭 확대 필요
- 금년예산 500억원중 신규업체에는 60억원 (12%)만 돌아가
- 예산확대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2011년 5% 달성 기대 난망
3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
…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4. 서울화력발전소 패쇄 예정
… 여의도·마포·반포·동부 이촌동 열공급중단 우려
5. 지역난방사업자 - 도시가스사 끝없는 분쟁, 소비자 권익 침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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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중소기업 편중도 높아
- 대기업 등록률, 중소기업에 비해 1/3∼1/4 수준
- ESCO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6월에 1100억 조기소진
O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응수단으로 에너지 절감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관
리공단이 운영중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의 하나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제도는 우
리나라가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가기위한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개념 :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장비, 자산, 기
술인력을 갖추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한 업체로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절약형 시설로
개체,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설계,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용역
을 제공하는 등 先투자 하여 나중에 에너지비용 절감액에서 투자비를 회수함.
▶ 주요 사업분야 :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사업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개체사업 △공정
개선사업 △전기대체 냉방시설 보급사업 등임.
▶ 투자개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의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 운전중인 에
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시설로 교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시행
하지 못할 때 ESCO가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사업을 수행한 후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
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임.
O 금년 8월말 현재 ESCO(에스코) 등록 현황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 LG산전, 벽산건설, 금호
전기 등 155개 업체가 활동중에 있음.
- 그런데 활동중인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5∼6개 업체이고 나머지 3∼5배나 많
은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사장 !
- 대기업의 ESCO등록이 저조하고 중소기업만으로 편중된 지금과 같은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
여 대기업 참여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
안이 있습니까 ?
- 현재 약 155개의 ESCO 등록업체중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기업은 고작 30여개 안팎으
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13년째로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이 사업을 운영중인 에관공의 제도운영과 관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
니까 ?
- 또한 매년 등록업체 수만큼 취소업체 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와같이 취소업
체가 꾸준히 늘고있는 근본이유는 ?
O 고유가상황 속에서 에너지절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ESCO제
도의 조기정착 및 수요확대를 대비한 충분한 ESCO예산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봄.
- 금년도 ESCO자금 1,100억원이 지난 6월에 조기소진(147개업체 추천)된 후 추경예산으로 50
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정도로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몇 개 기업의 요구도 들어주기 힘든 수
준일 것임.
- ESCO자금이 조기소진 되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와같은 사업호조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려면 민간자본의 활용 등 안정되
고 실질적인 예산확보책을 마련하여 관련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ESCO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에너지 절감액에서 환수받는 방식이다 보
니 중소기업의 사업을 맡을 경우, 투자 자금을 환수받지 못해 부실채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중소기업 편중도 높아
- 대기업 등록률, 중소기업에 비해 1/3∼1/4 수준
- ESCO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6월에 1100억 조기소진
2. 신·재생 에너지 지원예산 대폭 확대 필요
- 금년예산 500억원중 신규업체에는 60억원 (12%)만 돌아가
- 예산확대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2011년 5% 달성 기대 난망
3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
…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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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4. 서울화력발전소 패쇄 예정
… 여의도·마포·반포·동부 이촌동 열공급중단 우려
5. 지역난방사업자 - 도시가스사 끝없는 분쟁, 소비자 권익 침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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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중소기업 편중도 높아
- 대기업 등록률, 중소기업에 비해 1/3∼1/4 수준
- ESCO자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6월에 1100억 조기소진
O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응수단으로 에너지 절감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관
리공단이 운영중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의 하나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제도는 우
리나라가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가기위한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개념 :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장비, 자산, 기
술인력을 갖추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한 업체로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절약형 시설로
개체,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설계,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용역
을 제공하는 등 先투자 하여 나중에 에너지비용 절감액에서 투자비를 회수함.
▶ 주요 사업분야 :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사업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개체사업 △공정
개선사업 △전기대체 냉방시설 보급사업 등임.
▶ 투자개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의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 운전중인 에
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시설로 교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시행
하지 못할 때 ESCO가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사업을 수행한 후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
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임.
O 금년 8월말 현재 ESCO(에스코) 등록 현황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 LG산전, 벽산건설, 금호
전기 등 155개 업체가 활동중에 있음.
- 그런데 활동중인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5∼6개 업체이고 나머지 3∼5배나 많
은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사장 !
- 대기업의 ESCO등록이 저조하고 중소기업만으로 편중된 지금과 같은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
여 대기업 참여율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
안이 있습니까 ?
- 현재 약 155개의 ESCO 등록업체중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기업은 고작 30여개 안팎으
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13년째로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이 사업을 운영중인 에관공의 제도운영과 관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
니까 ?
- 또한 매년 등록업체 수만큼 취소업체 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와같이 취소업
체가 꾸준히 늘고있는 근본이유는 ?
O 고유가상황 속에서 에너지절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ESCO제
도의 조기정착 및 수요확대를 대비한 충분한 ESCO예산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봄.
- 금년도 ESCO자금 1,100억원이 지난 6월에 조기소진(147개업체 추천)된 후 추경예산으로 50
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정도로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몇 개 기업의 요구도 들어주기 힘든 수
준일 것임.
- ESCO자금이 조기소진 되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와같은 사업호조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려면 민간자본의 활용 등 안정되
고 실질적인 예산확보책을 마련하여 관련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ESCO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에너지 절감액에서 환수받는 방식이다 보
니 중소기업의 사업을 맡을 경우, 투자 자금을 환수받지 못해 부실채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