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양성 판정율
- 1․2차 검진 양성 판정율, 상황 따라 천차만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07년 11월
기준 국내 검진기관은 2,908개 기관이 신고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검진기관별 표준검사방법,
검진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기준 적용, 교육에 대한 부재 등으로 인해 검진상황마다 1․2차 검진
의 양성 판정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진상황별 1차ㆍ2차 양성판정의 일치율은 요양기관 종별, 도시규모별, 수검자 연령별, 판정질
환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 건강검진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
․ 일치율a:(2차검진결과 i질환의 유질환자/1차검진결과 i질환의 질환의심)
․ 일치율b:(2차검진결과 i질환의 건강주의자 또는 유질환자/1차검진결과 i질환의 질환의심)

▲ 요양기관종별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a는 종합병원(32.6%), 병원(31.52%), 의원(34.13%), 보건소
(32.71%)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며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b도 종합병원(68.55%), 병
원(63.22%), 의원(66.92%), 보건소(59.76%)로 나타나 종합병원의 검진 결과가 가장 정확한 것
으로 나타났다.

▲ 도시규모별

도시 규모별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a는 대도시(34.03%), 중소도시(32.61%), 농어
촌(31.5%)이며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b는 대도시(67.24%), 중소도시(65.1%), 농어
촌(61.94%)로 나타나 대도시의 검진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검진보다 다소 정확한 것으로 조사
됐다.

▲수검자의 연령

연령대에 따른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a는 30대(27.71%), 40대(33.09%), 50대
(35.96%), 60대이상(37.21%) 였으며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b는30대(62.65%), 40대
(66.33%), 50대(68.1%), 60대 이상(67.94%)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 수록 일치율이 높았다.

▲판정질환별

질환별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a는 빈혈(45.59%), 당뇨(40.64%), 간장질환
(20.48%), 고지혈증(30.8%), 고혈압(31.31%), 신장질환(23.53%), 폐결핵(4.04%), 기타흉부
(3.28%)로 나타났다.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b는 빈혈(63.12%), 당뇨(56.76%), 간장
질환(54.54%), 고지혈증(53.57%), 고혈압(51.45%), 신장질환(49.37%), 폐결핵(15.08%), 기타
흉부(8.3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만족도가 낮
고 국민의 신뢰 또한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며 “질높고 표준화된 건강검진 시스템
을 구축해 상황별 편차를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건강검진 수검율을 자연스럽게 제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8. 10. 20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