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 국정감사 1주일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현황
의원실
2004-10-10 2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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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 첫 국정감사 1주일에 즈음하여 (2004.10.10)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희망의 싹을 틔우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1주일이었습니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실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 병 두
- 저를 비롯한 우리당 초선의원 17인은 지난 9월 30일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정감사’
를 실시하겠다는 새로운 국감 실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3不 3新운동’으로 투쟁과 폭로, 정쟁의 구태 세 가지는 삼가하고 희망과 대안, 미래의
새로운 세 가지 것으로 가득찬 생산적인 ‘비전국감’ ‘정책국감’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국정감사 실시 1주일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지난 국감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절망
감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1주일’이었습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에 의한 한건주의식 폭로, 무책임한 군사기밀 공개, 근거없는 자료에 기초한
견강부회식 주장, 증인에 대한 인신모욕성 질의 등 구시대의 낡은 국감행태가 여전히 반복되었
습니다. 이러한 구태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서 여야간 정쟁을 심화시키면서 국민
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정책자료집 발간, 구체적인 정책대안 강구, 참신한
정책아이디어 제시, 증인에 대한 성실하고 정중한 예우 등 새로운 국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
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희망찾기에 나서라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 저는 문광위원으로서 지난 1주일동안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
는 정책국감을 위해 진력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국감문화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현황>
① ‘공공미술’ 본격 도입으로 도시환경 개선 방안 제안
- 문예진흥법 11조의 ‘미술장식’은 공공미술품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법안의
원취지와 맞지 않으며 미술품을 단지 한 건물의 부속품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공공미
술’로 바꿀 것을 제안, 향후 ‘문예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
- 표절, 모작양산, 특정작가의 독식 등 폐단의 개선을 위해 미술장식품 현황에 대한 전국적 데
이터베이스(DB) 구축과 운영상 문화선진국들과 같이 기금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
=>이에 대해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전적으로 일리있는 지적이며,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답변
②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성공개최를 위한 대안
- 과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예산 실태와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리하게 책정된 예
산확보 보다 ‘사업조정을 통한 현실적 대안 찾기’와 ‘전략적 아이템 선정과 지원의 필요성’ 제시
(역대 최대 예산은 일본의 130억)
- 출판 관련자와 독일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을 충원하는 조직위원회 개편방안 제시
=> 정동채 장관은 이사장의 사퇴, 민자유치의 어려움, 출판계와의 관계 회복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
③ 문화예술교육 개선 정책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창작자위주의 문화정책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어 왔음. 문화예술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관건이므로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에듀테인먼트 형식과 성공적인 사례소개 등을 통한 적극적
인 홍보안 제안.
- 어린시절의 문화적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영화제, 어린이종합문화콤플렉스,
어린이지역축제 등을 제안
- 세계 최대 예술대학 배출인력과 문화예술관련 사교육의 무체계성을 지적하면서, 문화에 대
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국가적인 인력수급 시스템 마련을 제안
=> 정동채장관은 문광부에서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 현재 내부적으
로 준비중이며 앞으로 사업에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
④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
- 문화도시 건설의 부가가치 효과, 성공적 해외사례 등을 통해 아시아문명의 미래가치가 부각
되는 현시점에서 서구적 표준에 지배되지 않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건설 필요성 역설
- 구 도청 건물을 광주항쟁기념관 등으로 재설계 ‘아시아인권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서,
광주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릴 것을 제안
: 정동채장관 역시 국토균형발전과 문화산업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광주문화도시건설을 성공
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희망의 싹을 틔우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1주일이었습니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실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 병 두
- 저를 비롯한 우리당 초선의원 17인은 지난 9월 30일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정감사’
를 실시하겠다는 새로운 국감 실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3不 3新운동’으로 투쟁과 폭로, 정쟁의 구태 세 가지는 삼가하고 희망과 대안, 미래의
새로운 세 가지 것으로 가득찬 생산적인 ‘비전국감’ ‘정책국감’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국정감사 실시 1주일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지난 국감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절망
감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1주일’이었습니다.
일부 야당의원들에 의한 한건주의식 폭로, 무책임한 군사기밀 공개, 근거없는 자료에 기초한
견강부회식 주장, 증인에 대한 인신모욕성 질의 등 구시대의 낡은 국감행태가 여전히 반복되었
습니다. 이러한 구태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서 여야간 정쟁을 심화시키면서 국민
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정책자료집 발간, 구체적인 정책대안 강구, 참신한
정책아이디어 제시, 증인에 대한 성실하고 정중한 예우 등 새로운 국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
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희망찾기에 나서라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 저는 문광위원으로서 지난 1주일동안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
는 정책국감을 위해 진력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국감문화의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현황>
① ‘공공미술’ 본격 도입으로 도시환경 개선 방안 제안
- 문예진흥법 11조의 ‘미술장식’은 공공미술품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법안의
원취지와 맞지 않으며 미술품을 단지 한 건물의 부속품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공공미
술’로 바꿀 것을 제안, 향후 ‘문예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
- 표절, 모작양산, 특정작가의 독식 등 폐단의 개선을 위해 미술장식품 현황에 대한 전국적 데
이터베이스(DB) 구축과 운영상 문화선진국들과 같이 기금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
=>이에 대해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전적으로 일리있는 지적이며,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답변
②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성공개최를 위한 대안
- 과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예산 실태와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리하게 책정된 예
산확보 보다 ‘사업조정을 통한 현실적 대안 찾기’와 ‘전략적 아이템 선정과 지원의 필요성’ 제시
(역대 최대 예산은 일본의 130억)
- 출판 관련자와 독일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을 충원하는 조직위원회 개편방안 제시
=> 정동채 장관은 이사장의 사퇴, 민자유치의 어려움, 출판계와의 관계 회복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
③ 문화예술교육 개선 정책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창작자위주의 문화정책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어 왔음. 문화예술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관건이므로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에듀테인먼트 형식과 성공적인 사례소개 등을 통한 적극적
인 홍보안 제안.
- 어린시절의 문화적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영화제, 어린이종합문화콤플렉스,
어린이지역축제 등을 제안
- 세계 최대 예술대학 배출인력과 문화예술관련 사교육의 무체계성을 지적하면서, 문화에 대
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국가적인 인력수급 시스템 마련을 제안
=> 정동채장관은 문광부에서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 현재 내부적으
로 준비중이며 앞으로 사업에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
④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
- 문화도시 건설의 부가가치 효과, 성공적 해외사례 등을 통해 아시아문명의 미래가치가 부각
되는 현시점에서 서구적 표준에 지배되지 않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건설 필요성 역설
- 구 도청 건물을 광주항쟁기념관 등으로 재설계 ‘아시아인권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서,
광주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릴 것을 제안
: 정동채장관 역시 국토균형발전과 문화산업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광주문화도시건설을 성공
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