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열의원]041011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공사 보도자료
< 질 의 내 용>

[에너지관리공단]

1.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은 허구.
고유가에 따라 졸속으로 수립된 지원정책, 실효성에 의문

2. 대전 3,4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범 실패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 최소화해야, 경영정상화 10
년은 걸려 장기 매각 지연 우려.

3. 1차 에너지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신
안과 무안 등 전남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풍력, 조력 등『대체에너지 메
카』로 육성해야.

4. 고유가에 대한 공단의 무사안일한 대응. 주먹구구식으로 남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엄
청난 재정 확보 대책 전혀 없어, 석유수입부과금 축소로 예산확보 난망.

5.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액 미국의 2%, 일본의 4%수준, 기술수준은 50%
에 불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안산도시개발(주)]

1. 지역난방 82.25%가 수도권에 집중·공급, 호남, 강원, 충남지역 전무상태
난방공사의 공공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지역차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간 잦은 분쟁으로 해당 주민 불편 가중, 근본적 원인과 대책은?

3. 지역난방 연료 석유 의존율 91.6%, 생산단가 재생에너지의 4.3배나 비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로 연료 사용비율 확대하라!

4. 최근 4년간 연구개발(R&D)비용 매출액 대비 0.35%에 불과
지역난방 공급시장의 다변화 대비 중장기 연구개발(R&D)비용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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