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경기교육청-

1.경기 초.중.고 학교폭력 가장 많아

지난해 전국 5,449건중 1,942건으로 35.6%

-전년대비 194% 급증, 06년 661건에서 07년 1,942건 -인천은 138건으로 2.5% 차지, 전년대비
31.4% 증가

“집단따돌림”은 44.3%로 전국 최고,

2.인천.경기, 학교內 안전사고 매년 증가

<인천> 최근 2년8개월동안 7,162건 발생, 하루에 9건 꼴 발생

<경기>최근 2년8개월동안 19,805건 발생, 하루에 20건 꼴 발생

3.경기.인천 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지난 3년반동안 경기 29건으로 전국 최다발생, 인천 23건으로 경기-서울 다음으로 많아

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인천 급증

-07년 기준 전년대비 2.3배 증가, 10명중 5명 꼴은 중상이상

발생건수로는 경기가 서울 다음으로 많아

-사망어린이 4건으로 전국 최다, -06년 50건, 07년 51건, 사망은 각 2명씩

5.인천, 초중고 교실환경오염 심각

-주요항목 전국평균치 훨씬 넘어

-지난해보다 금년에 더 심각, 미세먼지 55.2%(07년 39.5%)

6.인천.경기 영어마을 적자 심각

-인천 2개 영어마을 58억200만원, 적자보전지원금 54억 -경기 5개 영어마을 101억8,800만원,
적자보전지원 183억

인천 1곳, 경기 5곳 민간위탁, 또다른 사교육장 우려

7.인천/경기교육청 특수교육 부실

-경기 탁상행정..특수교육법 무시한 특수학급 수요조사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모두가 비정규직.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졸업생 미진학․미취업자 39.1%로 일반학생의 3배 -특수학교 도서관 설
치율 인천 42.9%, 경기도 33.3%에 불과

8.인천.경기,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 유명무실

-학원비조정위원회 인상결정뿐, 학원비조정위원회가 ‘학원비인상위원회’

9.인천.경기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낮아

-경기, 장애인 고용비율 0.69%, 인천 0.66%, 법정기준치 2%에 턱없이 못 미쳐

<경기교육청>

1.경기,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커

-화성시 239억6천만원 최고, 연천군 9억1,800만원 최저, 26배 차이

-학교당 과천시 5억2,700만원, 포천시 3,300만원으로 16배 차이

-학생 1인당 안성시 260만원, 의정부시 3만6,000원으로 72배 차이

-예산대비 지원비율은 과천시 2.98%, 연천군 0.35%, 8.5배 차이

2.경기, 학교 냉난방 유휴시설 설치 1,024대

-경기도 유휴교실에 설치된 냉방기 1,024대, 투입예산 37억8000만원

3.외국어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전문인력 양성 특수목적고 취지 무색

<외국어고>

경기(6개교), 최근 3년간 4,163명 진학, 의대 4.7%(194명),

어문계열 23.9%(997명), 비어문인문사회계열 46.8%(1,947명)

자연계등 기타 24.6%(1,025명)

인천(1개교), 최근 3년간 441명 진학, 의대 0명,

어문계열 40.6%(179명), 비어문인문사회계열 47.8%(211명)

자연계 등 기타 11.6%(51명)

<인천시교육청>

1.인천,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심해

-부평구 31억원 최고, 옹진군 2억8,200만원 최저, 11배 차이

-학교당 동구 9,820만원, 옹진군 1,880만원, 5.2배 차이

-학생 1인당 옹진군 21만7천원, 서구 2만7천원, 8배 차이

-예산대비 지원비율은 동구 1.43%, 옹진군 0.18%, 8배 차이

2.사교육비에 학교발전기금에 학교운영지원비에 학부모 부담 가중

3. 인천교육청, 국가청렴위 청렴도평가 최하위

-16개 시도교육청은 물론 대민.대기관청렴도 평가대상 116개 기관 가운데서도 서울 다음으로
최하위권

-청렴도 7.60, 전년도 8.19보다도 오히려 0.59 후퇴

-지난 200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총 129명의 교사 경고이상의 징계.

-05년에 27명, 06년에 31명, 07년에 57명으로 매년 증가,

-금년에도 8월말까지 14명의 교사들이 징계처분

4.인천교육청, 허술한 학사행정관리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표집평가시험 문제지 유출

-중등교사 1차 합격자 373명을 발표했다가 전면 취소하고 다시 정정 발표

-초교교사 70명을 시험을 통해 뽑겠다고 발표, 3일만에 200명으로 늘려 선발 공고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