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 구속률 17.5%
- 공무집행방해사범 1,571명, 강원경찰 공권력 추락 주원인 -

강원경찰의 공권력 무시풍조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나 시민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할 상황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1,571명인 것으로 집
계됐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증가추이를 보면 지난 2004년 209명에 불과하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5년 255명, 2006년 299명, 2007년 497명(‘04년 대비 237.8%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
으며, 올해 8.31일 현재 31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1,327명 ▲위계에 의한 방해 61명 ▲특수공무
집행 방해 99명 ▲특수공무방해 치상 84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사
범은 84명이었다.

한편 이들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 23.9%에서 지난해 14.9%, 올해 8.31일 기준
14.9%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9.0% 감소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공
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역으로 범법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