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200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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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제주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국 최하위!

1. 제주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국 최하위

 2005, 2006, 2007년 연속 최하위 평가
- 3년 연속 문화관광, 안전관리, 환경관리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외국인 관광객 많이 유치하기 위해 특히 발전 및 향상시켜야 할 분야
가 문화관광, 안전관리, 환경관리 분야임

1) 문화관광분야 관련
-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골프, 카지노 등) 급감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동남아, 한국 내륙인 서
울, 부산 등은 증가 추세임
-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든 이유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를 만들
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토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반대방향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
니 어찌된 일인가? 그 이유와 원인은 무언으로 생각 하시는지?
- 아직 투자가 미흡하여, 원스톱 관광 시스템 시설 부족, 골프 등 숙박비 식비 레저 관광비용
고가 비용, 국제항공 노선의 부족 및 고가의 항공료, 관광서비스 종사원의 비국제화 및 서비스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 이유를 꼽을 수 있음. 비용 절감 방안은 및 향후 대책은?
- 국제자유도시로서 외자유치가 무엇보다 중요. 내국에서 재원조달이 어렵고, 외국투자유치
를 많이 하면, 투자한 외국에서도 제주도 홍보 및 영업에 많이 관여할 것이므로, 일석이조의 효
과를 거둘수 있으나, 외자유치 실적은 미약함.
- 그 동안의 유치건수 및 금액은? 향후 유치계획은?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컨설팅, 로비 등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2) 안전관리 분야 관련
- 지난 해 태풍 나리의 강풍, 집중호우 제주도 하천 범람으로 14명 사상, 1400억 재산 피해.
- 그 원인은 소하천 미정비, 저류지 시설미비로 보임. 소하천 정비대상 229km를 16%인 36km
정비, 84% 미정비, 저류지 시설로 11개소에 사업비의 56%가 미확보되어 예방, 복구사업이 지
체됨.
- 많은 관광객 유치위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차후 대책은 무엇인가?

3) 환경관리와 관련
- 제주도하면 자랑이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닌가? 그럼에도 환경관리분야가 전국에서 최
하위 평가를 받았으니 분명 행정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
- 개발우선 정책이 환경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 자연환경을 살린 친환경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존된 환경관리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앞으로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추어 갈 것인가?

2. 저가항공, 외국항공노선 확보, 국제공항 증설(신설) 등 관련

- 현재 저가항공 운영실적 부진. 이유는 안전성, 편의성 등 신뢰에 문제임. 항공기가 프로펠러
형으로 작아 소음이 심하고, 규모가 작아 안전성에 불신받고 있으며, 기내 서비스로 기존 항공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제트추진형, 규모가 큰 비행기로 교체운영하여야 저가항공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데, 향후 대책은?
- 외국 항공노선이 다양화(미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의 다선화)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데 노선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가?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 성적

- 국무총리실 2008년에 종합부문, 자치분권부문, 국제자유도시 부문 등 4개 분야 29개 지표 평
가 - 우수 13, 향상 13, 보통 3으로 평가됨. 대체로 우수함. 그런데 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는 개선정도와 만족도가 대체로 부정적임.
- 52개 문항 중 11개 문항에서만 만족, 나머지는 불만족.
- 상반된 평가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쪽 평가가 옳은가?
- 도민의 평가가 옳다면, 향후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