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작권 전환될 경우 제2작전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은?
■ 현 황
-제2작전사령부는 전시에 후방지역 안정을 유지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를 보장하는 연
합후방지역조정관(CRAC)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동일한 역할을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듬.
■ 질 의
질의) 제2작전사령부의 전시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2작전사령부와 미군의 19지원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 하에서 미 증원군에 대한 지
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지휘계통이 한국측 합참과 미국측 미한국사령
부로 이원화됨.
질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되는데, 사령관이 생각하시는 제한사항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에 부대편제도 변경이 불가피한 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질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제2작전사령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고, 그 진행상황은 어떠한
지?
질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올해 을지연습을 한국군 주도로 실시함. 제2작전사령부는 어
떤 역할을 하였나?
질의) 을지연습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으며,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었나?
■ 대 안
1) 전작권 전환시기를 정하기 전에 갖추어야할 능력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갖출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갖추어야할 능력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실상
을 국방부에 잘 전달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