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강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20)

□ 주요질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처간 국가 R&D사업 평가 달라 신뢰성 의문
- 36개 국가 R&D사업, 지식경제부 자체평가, 매우 우수 4개, 우수 16개, 보통 15개. 미흡 1
개 / 기획재정부 상위평가, 우수 6개, 보통 24개, 미흡 5개
- 같은 국가 R&D사업에 대한 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경부)과 한국과학기술평가원(기재
부)의 평가 결과가 달라 국가 R&D평가 신뢰성 의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신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없어
- 수도권에 대한 지원비중 지원건수 77.4%, 지원금액 75.4% 차지
- 일정비율의 R&D 사업을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의무할당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산업기술평가원 경영실적 개선에 힘써라.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정부경영실적평가, 교육훈련 연구지원유형 (`04)1위(5개)→(`08)8
위(11개)로 하락
- 한국능률협회 고객만족도조사 준 정부기관 전체 평균(81.8점)보다 3.2점, 학술연구지원 유
형 전체 평균(79.0점)보다 0.4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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