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방본부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성공 10번 중 1번꼴

자살 기도, 산·바다·강에서 조난 등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동
전화 위치정보 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대전시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위치정보 요청 건수는
1,134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210건) 증가한 것임.

그러나 이렇게 위치정보 확인 요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 위치가 확인된 건수
는 23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위치정보 조회건수 2,694건의 8.8%에 불과한 것임.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확인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미발견 430건, 조회실패 209건, 가족
발견 198건, 자체귀가 15건, 신고철회 46건, 타기관 인계 13건으로 순인데, 미발견 건수가 전체
의 47%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4건의 233.7%(246건 증가)에 달하는 수치임.

미발견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기지국 반경(1~5㎞)이 광범위해서 실제 위치 파악이 쉽지 않
고, 이동전화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2006년 1월부터 자살기도 신고도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폭증했기 때문임.

미발견 건수 가운데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도입된 위치정보 확인 건수
가 전체 대비 8.8%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음.

기지국 반경을 줄이는 등 이동통신사와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위치확인 건수를 높이기 위
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