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11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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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은형 비서관(016.326.76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표류하나?
2004년 투자실적 全無에 가까워
-선도프로젝트 ’04 총예산 219억원 中
집행은 8천2백만원에 그쳐(0.4% 집행)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위원이 국정감사용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터의 예산집행실적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04년 선도프로젝트 총예산은 219억, 그 중 현재 집행한 예산은 8천2백만원에 불과하여
0.4%의 집행에 그침.
<선도프로젝트 예산 대비 실적> (단위 백만)
구 분예 산집행 실적집행율첨단과학기술단지5,373140.7%신화역사공원8,694260.3%휴양
형주거단지6,554400.6%서귀포미항46120.4%쇼핑아울렛78500계21,867820.4%
▶ 인건비 24억, 운영경비 14억은 그대로 집행
▶ 이호웅 위원은 ‘과다예산책정’이거나 ‘경영능력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열린우리당 이호웅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의 올해 예산집행 상황으로 보았을 때 사업실적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
타났다.

▶ 이호웅 위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선도프로젝트에 해당하
는 총 5개의 사업가운데 단 한 사업도 2004년 6월 30일 기준 예산 대비 실적수준이 1%를 넘지
못한다.

▶ 현재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2개 프로젝트만 현재 부지매입 협상중일 뿐 선도프
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면적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인건비 24억, 운영경비로는 15억이 집행하여 총 39억 이상을 센
터를 운영하는 데 쓴데 반해 선도프로젝트 총투자액은 8천2백만원에 불과.

▶ 이호웅 위원은 ‘투자계획은 국가, 지방재정여건, 개발센터 사업수입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으로 운용함을 감안해야 한다지만 이 정도면 탄력적 운용이 아니라 운용이 아예 되지 않고 있
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의 올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봤을 때,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계획 전체가 1년치만큼 지연되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과도한 예산책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영진의 무능으로 봐
야 할지는 국정감사에서 꼼꼼이 따지겠다고 밝혔다.

▶ 선도프로젝트의 개별사업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첨단과학기술단지: 2004년 예산 54억 대비 단 0.7%인 1천4백만원 집행중. 전체 국가산업단
지 지정관련 용지매입추진계획(안)에 의한 매입면적이 약 33만평 중 상당면적을 차지하게 될
이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입주수요 대지가 9만평에 불과.

② 신화역사공원: 04년 예산 86억 대비 0.3%인 2천 6백만원 집행중. 현재 2천 6백만원 집행중.
이는 당초 예정부지에 보호수종이 다수분포한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대체부지 선정 때문에 사
업이 지연.

☞이에 대해, 이호웅 위원은 ‘보호수종이 다수분포했음에도 환경성 조사 이후에야 알 수 있다
는 것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계획을 하면서 기본조사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꼬집으면서 “先환경생태계획 後개발계획”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③ 휴양형주거단지: 04년 예산 66억 대비 0.6%인 4천만원 집행중이며 현재 용지매입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 1차 용지매입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올해 내에 66억을 다 집행
하기란 불가능.

④ 쇼핑아울렛: 예산 7억8천만원 중 단 한푼도 지출되지 않음. 9월말에 비로소 연구용역 결과
가 나오는 실정.

⑤ 서귀포미항: 용지매입추진계획 미수립
☞이에 대해, 이호웅 위원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9월말에야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사업에 8억을 배정한 것
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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