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울진군.고령군 지방도 포장율 하위
경북 지방도포장율 82.4%, 최고 경산시(96.5%), 최저 울진군(63.3%)
경북 국도 중 외도면 구어리~양북면 구상리 9.15km구간만 미포장
지방도 건설비 대비 유지관리비 비율 ’04 14.8% → ’07 22.8% 증가
김성순의원 … “교통편의 증진위한 포장률 제고 중기계획 수립해야”
○ 경상북도의 국도 포장율이 99.6%에 달하여 경주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의 국도의 포장율이
모두 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로 포장율은 도전체 평균이 82.4%인데 울진군과 고령
군은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10월14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가 제출한 ‘도로포장
율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내 대부분의 국도가 포장을 하였고 경주시 국도 포장율만 96.2%에
머물고 있는데, 외동면 구어리에서 양북면 도상리 9.15km 구간의 국도가 미포장 상태이기 때
문”이라고 밝히고, “2003년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포장 상태로
남아있는데, 조속히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국도 포장율을 100%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경상북도내 지방도의 포장율을 보면, 경북도 전체는 82.4%인데, 시.군
별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라면서 “경산시의 경우 포장율이 96.5%, 청도군 94.5%, 봉화군
94.1%, 성주군 90.1%, 울릉군 90.0% 등으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울진군 63.3%, 고령군
65.4%, 청송군 73.2%, 안동시 74.4% 등으로 포장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부분 미포장 상태의 시.군도가 2003년 지방도로 승격된 후 현재까지 미포장상태
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교통량이 적거나 산간벽지 등으로 도로포장 우선순위에
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포장이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관용 도지사에게 지방도 포
장율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확보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상북도의 지방도로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 비율이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지방도로 건설비용 대비 유지보수비용 현황”에 의하면,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 비율이 2004년 14.8%에서 지난해 2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4년의 경우 건설비가 662억2,600만원, 유지보수비가 98억2,900만원으로 건설
비 대비 유지보수비율이 14.8%였으나 2007년의 경우 건설비가 821억2,200만원, 유지보수비가
130억원으로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 비율이 22.8%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