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인정보, 대부업체로까지 유출
◐ 구로경찰서, 대부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중 개인정보 인쇄물 발견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 조회
◐ 경찰, 대부업체로 유출된 세부 경위와 추가 유출 사례 파악중
◐ 전현희 의원 “심각한 범죄 우려, 개인정보 보호책 마련 질타”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
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자료가 불법 대부업체로까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구로경찰서는 관내 대부업체 사무
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박모 씨 외 31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가족사
항,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보수액수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하였다.

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하
였고, 조회 결과 이 인쇄물은 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그 내역을 분석하였고, 건강보험공단 모 지사에 근무하는
김모 씨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김모 씨는 이미 보험료 환급금 3천만원을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가 업무상 공금횡령으
로 지난 3월 초 파면되었고, 현재 구로경찰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세부 경위와 추가 유
출 사례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가 불법채권추심업자
에게 전달된 데 이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서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미비를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6년 5개월간 가입자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되었고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건수도 1,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 유출되어 심각한 범죄가 우려
되는 상황이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였다”며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단 내부에서 상시적인 모니터
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정형근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결의대회를 개최
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