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미분양아파트 해소 적신호
주거양극화로 서민주택 수요는 증가
대한주택공사에 매입 요청 1,403호 중 55.8%가 수요평가결과 탈락
김성순의원… “최저주거기준미달 22.7만가구, 주거복지 강화해야”
“경북 미분양(아) 1만5,800세대, 분양원가 낮추고 구매자에 세제혜택 확대해야”

○ 경상북도내 미분양아파트가 9월말 현재 1만5,800호에 달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에 매입
을 신청한 미분양아파트 중 과반수 이상이 높은 분양원가 등으로 수요평가결과 매입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 경상북도의 130.1%에 달하는 높은 주택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이농에 따른 농촌의 빈집 증
가 및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1인가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2만7
천가구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주택수요는 높아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확
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
공사에서 지난 2월부터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8개 단지, 1,403호
에 대해 매입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 6개단지 620호에 대해서만 수요평가에 통과되어 매입을 추
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단지 783호는 수요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서 “이는 매입을 신청한 1,403호 중 55.8%인 783호가 수요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미분
양을 해소하려면 높은 분양원가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미분양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제해택
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와 함께 “경상북도는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양극화가 심
화되었고 서민 주택수요는 여전히 높아 주거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택개량사업 확대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적극 해
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7년말 현재 경북 전체의 주택보급율이 130.1%에 달하고, 청도군은 174.4%나 되
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등도 160%가 넘고,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 울진
군도 주택보급율이 150%가 넘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경상북도의 주택보급율이 높은 지역
은 대부분 군단위 농촌지역으로 이농에 따른 빈집이 상당수에 달하여 봉화군 등에서는 빈집 철
거를 위해 가구당 50만원씩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도내 최저기준미달가구가
27만7천가구에 달하고 있고 또한 핵가족화 및 고령화로 1인가구가 적지 않아 서민들의 주택수
요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면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개량사업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적극 해소해나가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상북도내 미분양아파트는 9월말 현재 1만5,800세대로, 건설회사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높은 분양원가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되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10월28일경 ‘주택법시행령’ 107조를 개정․공포하여 대한주
택보증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잇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민간 건설회사들의 수요예측 잘못을 정부가 떠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미
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 높은 분양원가에 있는 만큼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적정수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책적으로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늘
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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