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경상북도 땅값상승 및 부동산투기대책

도청이전지 안동.예천에 중개업소 몰려
’05~’08.8 땅값상승률 경북 평균 8.0%, 최고 김천(17.5%), 최저 영양(1.4%)
부동산중개업소 포항시 지난해초 급증, 금년 2분기이후 안동시.예천군 급증
김성순 의원 … “개발사업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투기 방지해야”



○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
은 곳은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김천시로 무려 17.54%나 상승하였으며, 반면 영양군은
1.433% 상승에 그쳐 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제출한 “시.군별 지가변동 현황”자료
에 의하면,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경상북도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8.04%로 나타났고, 군
지역 상승률은 평균 6.60%에 그친 데 반해, 시지역의 상승률은 평균 8.46%로 군지역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이후 3년8개월 동안 지가상승률 상위 시.군은 김천시(상승률 17.54%)를 비롯하여 칠
곡군(〃 12.07%), 경산시(〃 11.34%), 경주시(〃 10.84%), 울릉군(〃 9.32%), 구미시(〃
9.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가상승률 하위 시.군은 영양군(상승률 1.43%), 영주시(〃 1.85%), 의성군(〃 1.82%),
울진군(〃 2.49%), 안동시(〃 3.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승률이 높았던 시.군은, 2005년의 경우 김천시(전년대비 상승률 5.69%)와 영덕군(〃
3.37%), 2006년의 경우 김천시(〃 8.63%)와 칠곡군(4.54%), 2007년의 경우 예천군(3.31%)과
경산시(2.38%), 2008년 들어 8월까지 경산시(3.72%)와 울릉군(3.03%)이 상승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 각 시.군에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증감폭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중개업소 추이”에 의하면, 경상북도내 부동산 중
개업소 수가 2006년 2,220개소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2,363개소로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2006년이후 3년9개월동안 부동산 중개업소가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예천군으로 7개소에서 45
개소로 무려 542.8%나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의성군 72.7%, 안동시 69.8%, 봉화 40.0%, 포
항시 33.0%, 영천시 31.1%, 문경 29.3% 등의 순으로 부동산 중개업수 수가 증가했다.



반면, 영양군, 청도군, 경주시, 성주군, 고령군, 김천시, 울진군, 상주시 등은 거래가 부진한 탓
인지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울릉군과 영덕군, 경산시와 구미시
등은 변동이 없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이와 관련 김성순의원은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조성, 도청 이전,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시.군별 부동산가격 증가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
업소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편승한
기획부동산과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투기는 개발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가를
상승시켜 보상금이 증가되는 등 원활환 사업추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
자 중 허위신고 등 부적정 신고에 대한 정밀실사를 확대하는 등 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포항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수가 2006년 4분기 457개소에서 2007년 1분기
608개소로 33.0%나 급증했다가 2분기에 504개소로 20.6% 감소했으며, 금년 2분기부터 다시
600개소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과 테크노파크 및 영일만신항배후단
지 조성, 역사부지 이전 등 포항시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된 것
과 관련하여 안동시와 예천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들고 있는데, 안동시의 경우 금년 2분
기 57개소에서 3분기에 90개소로, 예천군의 경우 같은기간 13개소에서 45개소로 급등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