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 ‘활개’
불법 경륜 인터넷사이트 지난 3년여 동안 1조 2,780억원 매출 기록
단속 강화·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철폐 등 깊이 있는 논의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1. 불법 경륜과 경정의 인터넷사이트 수와 매출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지난 200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불법 경륜 인터넷사이트가 올린 매출은 모
두 1조 2,78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 경정 사이트도 올 들어서만 1,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됨.

200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생성된 불법 경륜 사이트 수는 총 697개로 2005년 48개에서
2006년 164개, 2007년 211개, 올 8월말 현재 274개 등 해마다 증가했음. 매출규모도 2005년 960
억원, 2006년 1,920억원, 2007년 4,200억원, 올 8월말 현재 5,700억원 등으로 덩달아 급증했음.

불법 경정 인터넷사이트 역시 올 8월말 현재 150여개가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업체
당 평균 1~5억원의 매출액을 감안하면 올 들어서만 최소 1,200억원 이상의 매출규모를 기록
한 것으로 예상됨.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 단속 실적은 미미함. 200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경륜 402건, 경정 3건 등 모두 405건에 불과함. 이사장, 불법 경
륜·경정 인터넷사이트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
람.

3. 불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그 수나 판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
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적인 사행산
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온라인배팅은 무분별한 배팅과 사행심리 조장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불
법 경륜·경정 인터넷사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온라인배팅 시 실명가입 및 실명계좌 시스템 운영 등으로 원천적으로 1인 1경주
당 구매한도 및 1일 총 구매액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