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납품한 보고서를 저서로 둔갑해 발매 -교수가 저작권 침해 앞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학자들이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무단으
로 단행본으로 발간해 저작권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2003~2007년 학술연
구용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신영전 교수가 책임자로서 김창엽 연구원 등과
함께 수임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개혁과제’의 용역보고서(용역비 2천880만원)
는 같은 해 신영전․김창엽 교수가 공동으로 엮은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단행본
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채 재발간됐다.

두 책자의 목차를 비교하면 △서론 2015년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 △제1부 보건의료정
채의 선진화와 개혁 △제2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1~11
장의 제목까지 전부 일치한다.

이와관련 심재철 의원은 “공단은 저작권 도용 혐의를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밝혀야할 것”
이라면서 “동시에 국민의 혈세인 용역비를 회수조치해 학계 일부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일
벌백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단행본의 저자 중에는 앞서 납품된 용역 보고서의 연구자 명단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
돼 있음이 확인됐다.

<2006년5월 납품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분문 개혁과제’의 연구자>
연구책임자: 신영전
연구원 : 감신, 강민아, 강명근, 김창엽, 나백주, 박웅섭, 이상이,
이용갑, 이원영, 임준, 유원섭, 윤태호, 정백근

<2006년 12월 발간한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단행본의 저자>
지은이 : 감신, 강길원, 김창엽, 박웅섭, 박형근, 신영전, 유원섭,
윤태호, 이원영, 이진석, 임준, 정백근

즉, 2006년 12월 단행본 저자 가운데 강길원, 박형근, 이진석 등은 2006년 5월 용역 연
구자 명단에 없었다.

심재철 의원은 “용역 보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보고서 작성에 전
혀 기여한 바 없는 학자들이 지은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데 대해 학계 일각의 도덕 불감증이 극
에 달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단에 납품된 보고서 간에도 표절행위 자행…공단은 눈 뜬 장님인가?

이와함께 공단에 납품된 보고서 사이에도 내용 일부를 서로 표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철주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가 2006년12월 납품한 ‘의료보장체계의 유형별 의료개혁 성취
도 평가’ 보고서(용역비 1천900만원)의 95․96쪽 ① 공공의료보장 19줄은,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2005년7월 납품한 ‘미국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의 167쪽 6줄과 179․180쪽 16줄을 인용표시 없이 표절한 것이다.

동일한 기관에서 발주해 납품한 용역보고서에서 표절행위 가 있었음에도 공단에서 사전에 발
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단이 불요불급한 용역을 남발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철주 교수가 수임한 2006년 용역은 당초 사업계획 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발주
된 용역이다.

심재철 의원은 “여타 용역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자행됐음에도 공단 측이 미처 발견되
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단 측은 연구용역을 둘러싼 표절과 저작권 도용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끝>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