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8/10/17

<철도공사>

1. 전라선 관문 전주역사, 역사와 문화 중심의 테마역사화 필요
- 2011년 전라선 전철화 사업 완료, 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고, 공공기관 이
전에 따른 종합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주역 주변 개발 필요성 모색필요

2. 철도공사 장기체납 미수금 158억, 환수조치 강구하라
- 무단변상금 73억, 외상매출금 47억, 임대료 25 등 총 158억 장기체납 미수금
- 이미 시효경과로 40억원 결손처리, 적극적인 환수조치 강구해야

3. 수도권 철도승차권 대리점 판매수입금 618일 연체, 공사 관리감독은 미흡
- 수도권 대리점의 38%(4년 평균) 1회 이상 연체
- 100일 이상 연체된 대리점도 40여 곳 넘어
- 공사는 제대로 관리 감독 안해, 아직도 연체금 7백만원 수령 못해

4. 철도 관련 공기업선진화 대책, 결국 서민만 ‘쥐어짤 판’
- 철도적자의 근본원인을 공사와 국민에게 전가, 결국은 민영화하겠다는것
- 2010년까지 적자 50%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요금인상을 하라고 부추키는 것
-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는 철도안전 운영 포기하라는 것

5. KTX 요금추가 인상, 절대 안돼
- 요금인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열차 선택권의 기회마저 완전 박탈
- 일반철도 요금 최대치를 KTX요금으로 하는 등 요금제도 고민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

1. 철도건설 현장 인사사고, 시공사및 감리사는 대부분 ‘주의’ 조치로 끝나
- 최근 3년간 사고발생건수의 76%가 주의 조치로 끝나
-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67%가 주의조치로 끝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 벌점을
부과한 건수는 33% 불과
- 74건 사고 중 37건을 모 감리업체가 수행, 싹쓸이 감리가 사고 원인

2. 전라선 복선 전철화 구간 애로 민원, 조기 해결하라
- 화정동 신정마을 통과지역 교량화 조치 필요
- 호남고속도로와 전라선 교차구간, 직선선형 설계대로 시행검토해야
- 산정마을 지중화 조치 국민권익위 권고 이행 방안 따라야

3. 새만금 개발사업 배후 수송 철도망 조기 건설 필요하다.
- 새만금 신항만과의 배후연계교통 기능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
유 구역을 연결하고 무주기업도시, 태권도공원과 전주․김천의 혁신도시를 연계할 교통망 절
실히 필요
- 제2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착공해야

4. 현재 건설 중인 광역․일반철도 ‘돈 먹는 하마’, 완공시 30조이상 추가재원 필요
- 재원부족으로 광역철도 최장 7년 공기 연장, 완공시까지 최소 10년이상 공기 연장 필요, 사
업비는 향후 4조5천억원 소요될 듯
- 일반철도건설 공기도 5년 이상 연장된 것으로 분석, 채권발행 등 다양한 재원조달 대책 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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