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연합뉴스 , 기사 게재일 : 2008-10-17]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몇년사이 울산지역에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경찰의 범인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대해 한목소
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 검거
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2003년 80.2%, 2005년 69.5%로 낮아진 뒤 급기야는
지난해에는 49.5%에 불과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경찰을 믿고 편안하게 살수 있겠냐"고 질타했
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도 "5대 범죄의 범인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이는 울산경찰의 범죄대
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07년 검거율을 보면 49.5%로 전국 평균 74%에 크
게 못미쳐 울산의 민생치안에 비상이 걸린 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은 "2006년 국감때도 울산의 5대 범죄가 늘어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
이 나왔다"며 "청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충원된 인력을 활용, 범인 검거율을 높여 내후년 국감
에서는 이런 사안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5대 범죄중 절도범 검거율이 가장 낮은데 절도 예방은 민생치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효율적인 범죄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시영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3년간 범인 검거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로 범죄가 발생
하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며 "올해 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검거율이 늘고 범
죄 발생은 줄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답변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