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게재일 : 2008-10-19]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 3개구 거주자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의 수가 지난 2006년 800명에서 올해 1천239명으로 54.8%나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시에서 받은 `2006년 이후 자치구별 직불제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3개구 거주자 중 직불금 수령자는 2006년 800명에서 2007년 1천72명,
올해 1천239명으로 3년간 54.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경우 2006년 297명(지불면적 185.7ha)이던 직불금 수령자가 2007년 373명(198.6ha),
올해 420명(224.7ha)으로 늘었고 송파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 289명(170.8ha)에서 406명
(232.5ha), 488명(251ha)으로 증가했다. 서초구도 214명(121ha), 293명(160.4ha), 331
(179.2ha)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직불금 수령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총 1천137명
(643.5ha)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천구도 500명(254.5ha)이 직불금을 수령해 뒤
를 이었다.

김 의원은 "중산층 이상 거주자가 대부분인 강남에서 1천명이 넘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았다면
상당수가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농민을 위한다는 직불금제 원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
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