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기사 게재일 : 2008-10-20]

최재성 의원 "강남3구 수령자 급증은 강부자 탓" 지적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3구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불법 수령자 명단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명단도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갖고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강부자'들
이 신청을 많이 해서 통계가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농민이 떼돈을 벌어서 10억~2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강
남3구에) 전입이 급증한 것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다"며 "강부자들이 사실상의 범죄행각을 벌
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명단이 공개됐을 때만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전·현 정권을 불문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투명히 공개하고 처벌할 것
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자치구
별 직불제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3개 구 거주자 중 직불금 수령자는 2006년
800명에서 2007년 1072명, 올해 123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54.8%가 급증한 결과
다.

강남구에선 2006년 297명이던 직불금 수령자가 2007년 373명, 올해 420명으로 늘었다. 서초,
송파구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 쌀직불금 수령자 전체 명단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폐기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거짓 정치공세임이 드
러났다"며 "한나라당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는 즉각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