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0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최규식
081020국감대전시-분쟁조정위원회.hwp

대전광역시의 7,80년대 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로 주변이 요새 많이 시끄럽다고 들
었습니다.

대전 중앙로의 시작인 대전역, 우여곡절 끝에 민자 역사로 건립되는 방안이 추진되었지만 역
사 내 백화점 입점이 제한되면서 동구청과 대전시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죠?

며칠 전 철거된 중앙데파트 맞은편의 홍명상가 역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역부터
충남도청까지 중앙로를 따라 이어진 지하상가 역시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놓고 대전 경찰청과
지하상가 상인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은 대부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
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대전광역시 위원회 명단 및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 받아보았습니다. 2008년 9
월 30일 기준 총 75개의 위원회가 대전광역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의 갈등을 조정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실적은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뿐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 그리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실적 역시 최
근 3년간 단 한건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홍명상가 철거와 관련해서 상인들이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실은 아십니까?(상권
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한 상태,
법원에서 피고측(대전시)에게 통보하지는 않음)

시장님, 대전시에서 ‘중앙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저보다 더욱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도 예전의 ‘중앙로’의 명성을 되
찾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생겨나는 마찰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쟁이 지속될 경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이 늦을 뿐 아니라 대전시민
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 또 갈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시장님의 갈등 조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원만한 갈등 해소를 이루시기 바라며 이름뿐인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
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