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0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최규식
081020국감대전시-조직개편.hwp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대전시장에 취임하신 이후 2년동안 4번이나 조직개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1
월과 7월 2번 조직개편을 하셨고 올해도 1월과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조직개편을 해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하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해
가 되지 않는 부문이 꽤 있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부서를 1여년 남짓 후 폐지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작년 1월 ‘도
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였다가 올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폐지하였고 작년 7월에 신설된 ‘푸
른도시사업단’ 역시 올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혁신경영담당관’으로 작년 1월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올해 7월 조직개편 당시 폐지되었습니
다. ‘국제통상팀’ 역시 ‘국제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폐지된 경우입니다.

둘째, 명칭을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의 명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작년 1월에는 ‘푸른도시과’로 다시 작년 7월에는 ‘공원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했
다가 올해 7월 다시 ‘푸른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 공원녹지과 → 푸른도시과(작년 1월) → 공원산림과(작년 7월) → 푸른도시과(올해 7월)

‘과학기술과’ 역시 ‘과학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과학산업팀’으로 재변경후 다시 원래 이
름인 ‘과학산업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의 명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위의 2건을 포함해 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속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작년 1월 ‘운송주차관리과’로, ‘법무담당관’은 ‘법무통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
경했으나 올해 7월 다시 ‘운송주차과’로, ‘경영법무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장님, 굳이 비슷한 명칭으로 부서의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설된 부서를 급하게
다시 폐지시킨 이유라도 있습니까?

게다가 명칭 변경의 사유가 팀→과로, 다시 과→팀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조직개편 시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직을 바라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당장 눈앞의 사업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를 신설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
는 것입니다.

이토록 잦은 조직개편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혼란을 가중 시킬 뿐 아니라 바뀐 부서의 간
판 교체, 사무실 집기 구입, 명함 제작 등 대전시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
고 옵니다.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부서의 관리와 시정업무 담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시
의 모습을 보면 ‘효율적이다’ 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혼란을 줄이고 대전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토록 잦은
조직개편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