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008-10-05 18:32:10]

정부가 지난 3월 단행한 유류세 10% 인하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효과 기대치는 연간 1조6000
억 원으로 큰 반면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유류세 인하 분은 약 5.7%인 9000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7000억 원이 석유유통 과정에서 증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정양석 의원(한나라당, 강북 갑)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
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휘발유 및 경유는 유류세 인하 후 약 1주일 동안만 가격이 잠시 하락했
다가 상승 추세로 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시 휘발유세 820원의 10%인 82원과 경유세 580원의 10%인 58원을 각각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 같은 유류세 인하로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금액은 휘발유 48원, 경유 32
원에 불과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율은 휘발유 5.85%, 경유 5.52%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휘발유세 인하분 34원, 경유세 인하분 28원 이상이 유통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당시
국제 제품가와 환율의 변동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7000억 원의 대부분을 석유업계
가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제제품 가격과 환율 인상, 석유업계의 부당이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정유사의 제품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
세 미반영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당시 유류세 인하분이 현재 소비
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유
가가 20% 이상 떨어진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 인
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는데 지난 유류세 인하과정에서 보듯이 석
유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국제유가 인하분이 주유소의 기름값으로 제대로
연계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 시 드러난 석유유통 구조의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향후 유류세 추가인하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석유업계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유류세 인하과정에서 석유업계가 챙긴 부당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