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008-10-09 11:27:52]

정부가 민생 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올 들어 5차례에 걸친 세율인하를 단행했으나 소비
자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양석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북 갑)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정부는 서민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초 등유세를 ℓ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
데 이어 3월 휘발유와 경유세를 10% 인하하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세금을 인하
를 단행했다.

이에 따른 세수감세는 전체 종부세 규모인 2조6000억 원에 달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
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난 3월10일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소비자 반영분은 5.7% 선에 그쳤고, 그 효과 또한 한 달을 못 넘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정부
관계자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5차례 실시된 감세정책에 따른 세금 감소분의 상당부분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에게 흡수된 것으로 추정돼 결국은 국고수입은 줄어들고, 그 혜택은 국민
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새로운 세원확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접세 인하 시 중간과정에서 국
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하며, 세 인하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챙긴 의혹이 있다면 세무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