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허원제 의원] 성인용(R등급)을 15세이상 관람가로
의원실
2008-10-20 18:07:00
44
“ 성인용(R등급)을 15세이상 관람가로 ”
-영등위, 잔혹한 폭력물 외화 판정에 둔감
■ 제작국인 미국에서 R 등급으로 분류, 미성년자의 관람을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는 영화
를, 국내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허용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영화를 G(관람가),PG(12세미만 부모동반),PG-13(13세미만 부모동반),R(성인
용),NC-17(18세이상 관람가)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영화의 내용에 따라 관람 연령을 제한하
고 있다.
■ 특히, R 등급으로 분류되는 영화는‘성인에게만 적합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관람하고자 할 경우, 부모나 성인보호자를 대동해야 하며, 이 경우 미성년 관객의 나
이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R 등급의 영화 관람을 허용할 경우, ‘미리
영화에 대해 자세한 검토를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 R등급의 영화는 주로 선정성이 강하거나 폭력성과 잔인성이 심해 미성년자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작품들이다.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박스오피스 10위안에 들어간 외화중 국내에서 상영된 작품 수는 총
124편이며, 그 중 112편(90.3%)이 미국에서 제작된 R등급물이며 이 중 10%의 영화는 R등급에
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되었는데 이
영화들의 국내 관객 수는 수 천만명에 이르는 대작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즉 편수는 작지만 관람객의 수는 컸다는 것이다.
■ 영화 “리핑”의 경우, 사람의 시신에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장면을 묘사해 잔인함을 연출했으
며, 영화 “킹덤 오브 해븐”은 사람의 목을 잘라 효수하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을 여과 없이 보
냈으며, “콘스탄틴”의 경우는 지나친 살상 장면이 노출돼 미국에서는 R등급을 받았으나, 국내
에서 이러한 잔혹한 장면들이 여과없이 방영됐다.
■ 이에 대해 허원제 의원은 “미국에서조차 미성년자 관람을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는 R등
급 영화를 국내에서 15세 이상에 관람을 허용하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하고,“영화 수입
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편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허원제 의원은 특히 이러한 영상물 수입업체들의 행태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바로잡기
는 커녕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영상물 등급판정으로 폭력성과 선정성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
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영화를 수입하는 업체에서 15세 이상 관람 등급에 맞춰 편
집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무책임한 대답으로, 국내 영화관객의 정신적적 피해
를 초래 할 수 있는 행정 편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심의 과정에서 제작국의 원본과 수입 시 편집된 영상물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임에
도, 영등위는 이러한 세심한 절차없이,‘형식적이고 자의적인’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 [별첨1 : 미국 영화 등급 현황]
* [별첨2 : 미국 영화 2005년 1월~2008년 현재 외국과 국내의 등급비교]
[별첨1 : 미국 영화 등급 현황]
[ 미국 : 5개등급]
G이 등급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보거나 듣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PG이 등급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
어하지 않는 내용들, 즉 어린자녀들에게 영화관람을 허락하기 전에 미리 검토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음12세미만(소학생이하)는 부모나 보호자
의 동반이 바람직. PG-13이 등급이 부여된 영화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부적합한 내용
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부모들이 이 등급의 영화들에 대한 자녀들의 관람을허락할 경우에
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함R성인에게만 적합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성인이 아닌 사람
들이 관람하고자 할 경우, 부모나 성인보호자를 대동해야 하며, 이 경우 미성년 관객의 나이제
한은 지역에 따라 다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등급영화관람을 허용할 경우, 미리 영화에 대
해 자세한검토를 하도록 강력 권고됨NC-17이 등급은 17세 이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는허
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으로 믿는 영화들에 부여됨
[별첨2 : 미국 영화 2005년 1월~2008년 현재 외국과 국내의 등급비교]
영화명관객수제작국등급국내등급비 고콘스탄틴1,753,579미국 R15세 이상관람가2005년 1월~6
월킹덤 오브 헤븐1,254,185미국 R15세 이상관람가알렉산더1,079,535미국 R15세 이상관람가숨
바꼭질700,891미국 R15세 이상관람가뮌헨781,100미국 R15세 이상관람가2006년 1월~6월디파
티드572,490미국 R15세 이상관람가2006년 7월~12월3003,021,948미
-영등위, 잔혹한 폭력물 외화 판정에 둔감
■ 제작국인 미국에서 R 등급으로 분류, 미성년자의 관람을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는 영화
를, 국내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허용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영화를 G(관람가),PG(12세미만 부모동반),PG-13(13세미만 부모동반),R(성인
용),NC-17(18세이상 관람가)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영화의 내용에 따라 관람 연령을 제한하
고 있다.
■ 특히, R 등급으로 분류되는 영화는‘성인에게만 적합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관람하고자 할 경우, 부모나 성인보호자를 대동해야 하며, 이 경우 미성년 관객의 나
이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R 등급의 영화 관람을 허용할 경우, ‘미리
영화에 대해 자세한 검토를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 R등급의 영화는 주로 선정성이 강하거나 폭력성과 잔인성이 심해 미성년자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작품들이다.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박스오피스 10위안에 들어간 외화중 국내에서 상영된 작품 수는 총
124편이며, 그 중 112편(90.3%)이 미국에서 제작된 R등급물이며 이 중 10%의 영화는 R등급에
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되었는데 이
영화들의 국내 관객 수는 수 천만명에 이르는 대작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즉 편수는 작지만 관람객의 수는 컸다는 것이다.
■ 영화 “리핑”의 경우, 사람의 시신에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장면을 묘사해 잔인함을 연출했으
며, 영화 “킹덤 오브 해븐”은 사람의 목을 잘라 효수하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을 여과 없이 보
냈으며, “콘스탄틴”의 경우는 지나친 살상 장면이 노출돼 미국에서는 R등급을 받았으나, 국내
에서 이러한 잔혹한 장면들이 여과없이 방영됐다.
■ 이에 대해 허원제 의원은 “미국에서조차 미성년자 관람을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는 R등
급 영화를 국내에서 15세 이상에 관람을 허용하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하고,“영화 수입
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편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허원제 의원은 특히 이러한 영상물 수입업체들의 행태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바로잡기
는 커녕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영상물 등급판정으로 폭력성과 선정성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
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영화를 수입하는 업체에서 15세 이상 관람 등급에 맞춰 편
집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무책임한 대답으로, 국내 영화관객의 정신적적 피해
를 초래 할 수 있는 행정 편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심의 과정에서 제작국의 원본과 수입 시 편집된 영상물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임에
도, 영등위는 이러한 세심한 절차없이,‘형식적이고 자의적인’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 [별첨1 : 미국 영화 등급 현황]
* [별첨2 : 미국 영화 2005년 1월~2008년 현재 외국과 국내의 등급비교]
[별첨1 : 미국 영화 등급 현황]
[ 미국 : 5개등급]
G이 등급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보거나 듣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PG이 등급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
어하지 않는 내용들, 즉 어린자녀들에게 영화관람을 허락하기 전에 미리 검토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음12세미만(소학생이하)는 부모나 보호자
의 동반이 바람직. PG-13이 등급이 부여된 영화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부적합한 내용
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부모들이 이 등급의 영화들에 대한 자녀들의 관람을허락할 경우에
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함R성인에게만 적합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성인이 아닌 사람
들이 관람하고자 할 경우, 부모나 성인보호자를 대동해야 하며, 이 경우 미성년 관객의 나이제
한은 지역에 따라 다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등급영화관람을 허용할 경우, 미리 영화에 대
해 자세한검토를 하도록 강력 권고됨NC-17이 등급은 17세 이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는허
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으로 믿는 영화들에 부여됨
[별첨2 : 미국 영화 2005년 1월~2008년 현재 외국과 국내의 등급비교]
영화명관객수제작국등급국내등급비 고콘스탄틴1,753,579미국 R15세 이상관람가2005년 1월~6
월킹덤 오브 헤븐1,254,185미국 R15세 이상관람가알렉산더1,079,535미국 R15세 이상관람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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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드572,490미국 R15세 이상관람가2006년 7월~12월3003,021,948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