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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신문 2008-10-19>

전북도, 숲 가꾸기 자리에 개발허가…국회 황영철 의원 지적

2008년 10월 19일 (일) 10:30:21 최규호 hoho


전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을 벌인 곳에 개발허가가 난 것으로 나타
났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이 전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
르면 최근 3년 내 도 숲 가꾸기 사업지 5곳에 개발허가 승인이 났다.

도는 최근 3년간 440억1천600만원을 들여 5만1천474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숲 가꾸기 사업지에 다시 개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은 숲 가꾸기 사업지에 납골당과 주차장, 순창은 태양광발전, 남원은 토석채취를 위해 허
가가 이뤄졌다.

총 면적 8.13ha에 예산은 1천227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산지관리법에 의해 일반산지는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50ha이하는 시장·군
수, 50ha~200ha는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장이 허가권자로 돼 있다.

황 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다시 3년도 되지 않아 개발허가를
낸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보조금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다”며 “앞으
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자체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