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 조장하는 무인발매기>>
- 경륜장 투표권 무인발매기, ‘초과구매 금지규정’ 사각지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유도하는 현금지급기도 사행조장 우려


경마, 경륜의 초과구매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실명 ID카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
작 구매상한액 차단기능이 없는 무인발매기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륜․경정의 '무인발매기 및 현금
지급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경륜 광명 본장에 41대를 포함, 18개 장외지점에 총 258대의 무인
발매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 : 무인발매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 현황]

공단에서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발매업무 효율성’을 위해 무인발매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담직원을 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무인발매기는 구매상한
액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베팅이 가능하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2005년에 21대, 2006년에 70대의 무인발매기를 구입하였고,
2007년에는 노후장비교체 등을 명목으로 224대를 구입, 최근 3년간 약 25억을 투입, 315대를
도입하였다. [별첨2:연도별 무인발매기 구입예산]


이정현 의원은 “기술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예 무인발매기를 구입하지 말았
어야 한다”며, 이제라도 발매기를 없애든지, 시스템을 보완할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 ‘지나친 사행심으로 인한 고객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레저로 선용될수 있도
록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말 뿐이며, 실제로는 무인발매기 등을 설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무인발매기에 예산을 낭비한 것은 회수조치해야 한
다”고 말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도 ‘사행사업 현장실태 확인결과보고’(2007. 12)를 통해 경
륜 등의 장외매장에서는 유인발매소, 무인발매기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
족하며, 단속 또한 육안에 의존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보고에서는 장외매장의 현금지급기가 현금인출 뿐만 아니라 대출의 일종인 현금서
비스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기는 본장에 14대를 비롯, 총 127대가 있으며, 입금기능이 있
는 ATM기는 본장에 단 1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