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양정례]한국은행질의서입니다.

<질의 요지>
1.금융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2.10만원권 뒷면 '독도' 관련 논란, 조속히 대안 찾아야
-"독도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간주할 존재가 아니다."-



3.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장애인 고용률 0.73%,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1억8천만원(2007년)



4.외화대출자 만기연장,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환율급등 상황을 감안해야



5.위ㆍ변조 화폐, 한국은행 집중관리 체제 마련해야
위ㆍ변조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유통 방지위해



6.동전 관련>
➀휴면동전에 새 생명을,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 필요
-'현금영수증'제도를 벤치마킹하자!
➁화폐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만들어야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7.한국은행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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