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요양기관, 점검의 사각지대?
- 대상 기관의 11%만 점검, 점검기관의 57% 적발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일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불법영업을 제대
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
은 요양기관은 715개인데 반해 실제로 영업 여부를 조사한 기관은 79개 기관으로 전체 영업정
지 기관의 11%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79개 기관의 점검 결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기관은 45개로 점검기관의 57%에 달했다.

<2005년~2008년 10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
구분2005200620072008계기관수22823120749715


<2005년~2008년 6월 현재 업무정지처분 이행점검 실적>
구분검검기관수부당사실확인기관수부당금액(백만원)비고2005년104-2006년1281872007년
30215322008년 6월2712157계7945876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의 불
법 영업 점검은 심평원에서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업무정지처분 이행점검 확대는 심평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