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복지위] 암 환자 1년 치료비 중 사망 2개월 전 지출
암 환자 1년 치료비 중 사망 2개월 전 지출이 절반을 차지!
- 5명 중 1명은 5곳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심평원이 국내 암 환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의 40~50%가 사망 전 2
개월 동안 지출된 것으로 밝혀져,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 환자 가족은 이중고를 격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양동안을)
에게 제출한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2007.5)>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이 6만 여명으로, 전체사망자의 27%
에 이르며(1995년 21%), 많은 암 환자들이 사망 전 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병원
사망률도 1989년 12.9%에서 2003년 45.1%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2000년2005년2006년전체사망자(명)238,132247,346245,551243,934암 사망자(명)
50,10758,04265,47965,909암 사망자 비율(%)21.023.526.727.0표1. 암사망자 현황
자료: 통계청

암 환자 5,765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약 73%가 2곳 이상
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21.5%나 되며 사망 2개월 전
의료비가 1년 전체 의료비의 4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80~90%의 말기 암환자 중 70~90%이상이 적절한 통증조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호스피스 수가, 국가적인 관리체계, 호스피스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표준화 미비로 임종
전 상황에서도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를 계속해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신체적, 경제적 고
통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종환자를 돌보는 완화의료 기술이 부족하여 임종환자를 보기 꺼
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말기 암환자에 과다한 의료행위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
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통증관리와 완화의료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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