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대기업 모시기＇… 중소기업 지원은＇뒷전＇

- ‘포괄수출금융제도’ 중소기업 아닌 대기업이 독식
- 지난 3년간 대출 및 보증실적 총 98조 849억 中
… 대기업 82조 8,541억(84.1%), 중소기업 15조 7,308억(15.9%)
- 대기업 대상 이자율 영업, 중소기업보다 0.033% 더 깎아줘


▣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감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독차지가 되었고 ▲수출입은행은 외형 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이자율
을 중소기업보다 0.033% 더 깎아주었으며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2001년 83.5%에서 작년 10
월 기준 37.1%로 절반이상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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