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기사 게재일 : 2008-10-21]


대구시·시민 빚더미 고통 언제까지 …
부채 2조7000억, 1인당 71만4366원 ‘전국 1위’

20일 대구시청 10층 국정감사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에선 대구시의 살림살이가 도마에 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이은재(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은 대구 경제의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지역내총생산(GRDP)이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대구에는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 ‘고개 숙인 대구경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느냐.

▶김범일 대구시장=섬유와 건설업이 무너진 게 원인이다.

▶이 의원=대구경제를 살릴 해법이 무엇인가.

▶김 시장=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려 해도 땅이 없다. 그래서….

▶이 의원=1975년 뉴욕시가 파산 직전이었다. 80년대 영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랬다. 대구의 부
채가 3조원에 가깝다.

▶김 시장=부채가 증가하다가 2∼3년 전부터 조금씩 갚으면서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영국 공무원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눈물나는 노력을 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왜 안동에 왔나.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공무원은 각성하라.

▶김 시장=의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안경률(부산 해운대·기장을) 한나라당 의원은 대구시의 부채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비중이 가장 큰 대구지하철
빚을 줄일 방안을 따졌다. 그는 2000년 이후 지하철 채무의 이자로 매년 600억∼800억원을 지
출해 8년간 이자 합계가 607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는 것이다. 안 의원은 “왜 대구시의 부채가 이렇게 많고 상환 계획은 어떤 게 있느냐”고 따졌
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 경제를 살릴 방안으로 저이산화탄소(CO2) 녹색성장 전략을 들었다. 신재
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김희철(서울 관악을) 민주
당 의원은 대구시민 1인당 채무액이 71만4366원으로 부산의 62만9223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
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유정(비례대표) 민주당 의원 등은 외자 유치 현황 등 경제 살리기 실적의 문제점을 추궁했
다.

한편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회원들이 몰려 장애인 복지대책 등을 요
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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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촌지역 상수도 줄줄 샌다

평균 누수율 25.7% … 의성군 50%·고령군 48%



　국회 국토해양위(위원장 이병석)는 20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를 감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줄어들던 경북지역 농가 수가 쌀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급증한 것과 누수가
많은 상수도 문제 등을 놓고 질의를 벌였다.

◆경북 농가 2005년 급증=해마다 줄어들던 경북지역 농가가 쌀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갑자
기 3000여 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강창일(제주시갑)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경북지역은 전년보다 3423농가(1.6%)가 증가했다. 2000년 23
만6222호였던 경북의 농가는 해마다 줄어 2004년에는 21만2705호가 됐으나 2005년엔 21만6128
호로 늘어났다.

한편 경북의 재산공개신고 대상 공직자 80명 중 46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194필지의 논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강 의원은 “그동안 농가 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걸 감안하면 많은 인원이 쌀 직불금과 관련돼
증가했을 것”이라며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와 관련해 긴급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성군 상수도 절반이 누수=경북도의 상수도가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이재
선(대전 서을)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경
북지역의 상수도 평균 누수율은 25.7%로 조사됐고, 일부 지역은 50%에 달했다.

특히 누수율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으로 갈수록 높아져 의성군의 경우 보급 상수도의 절반인
50%의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고 고령군은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문경시 44.4%, 영주시 40.8%, 영덕군 33.6% 등으로 평균 상수도 누수율을 넘어서는 것
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68.2%로 나타났다.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은 봉화
군(39.4%), 성주군(30.5%), 의성군 (43.8%), 청도군(45.9%), 군위군(48.6%) 등 5곳이었다.

이 의원은 “경북도와 각 자치단체가 비용을 이유로 시설 정비 등을 꺼리고 있는데 세금 낭비
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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